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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낀 등록금, 인하해야 하고 인하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 등록금 뻥 튀겨 적립금 쌓기 관행 지속"

"'09년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67억원"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2010년 등록금으로 쌓은 적립금이 2,701억원,
이는 학생 약 4만명의 연간 등록금에 해당"







□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의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임. 민주당은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재정투자를 통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도록 하고 사립대학 등록금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와 병행하여 사립대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절실히 요구됨. 그간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뻥튀기 하여 사립대 적립금을 쌓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학재정을 운영해 왔던 측면이 적지 않음.




□ 사립대 거품 등록금의 실상




1) 사립대학들의 뻥튀기 등록금



○ 2007년 전국 일반 사립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 축소 편성으로 인한 예·결산 차액이 9,228억원, 지출 확대 편성으로 인한 예·결산 차액이 8,102억원으로 총 1조 7,330억원의 차액이 남겨진 것으로 확인, 이 금액은 2007년 등록금 수입 총액 8조 2,587억원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안민석의원실, 2008)


○ 서울지역 사립대 21곳의 2010년 등록금 산정 근거를 기준으로 결산 내역을 비교한 결과, 대학들이 세출은 늘리고 세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세입 부족액’을 2383억원이나 부풀리고 이 세입 부족액을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남(한겨레신문, 2011. 6. 8).


○ 2010년 등록금 산정 근거를 가장 많이 부풀린 대학은 홍익대로 등록금 산정 근거에서 세출을 626억여원 부풀려 잡아 결산 결과 391억여원을 남겼고 뒤를 이어 연세대(385억여원), 광운대(303억여원), 이화여대(292억여원), 숙명여대(270억여원) 등이 등록금 산정시 세입부족액을 부풀려 왔음


○ 2011년에는 연세대가 등록금 산정 근거에서 세출 예상액을 2010년 결산보다 1161억여원 많은 7874억여원으로 계산했고 이화여대도 519억원 많은 3030억여원을 세출 예상액으로 제시해 부풀리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2) 사립대 적립금을 쌓으면서 법정부담금은 학교회계에서 충당(서울신문, 2011.6.8)



○ 학교법인은 교직원들의 보험·연금 등 재단이 출연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내야 하나 이를 제대로 내지 않은 학교가 80%에 달함.


○ 2009년에 4년제 사립대 155곳 중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안 낸 학교가 99곳으로 58%이고 완납하지 않은 학교가 127곳에 달함. 숙명여대와 경기대는 각각 22억 8000만원과 27억 8000만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한국외대는 33억 2000만원의 부담금 중 고작 1억 5000만원을 내는 데 그침.


○ 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학교회계에서 이를 충당하게 되어 있어 결국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3)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2010년 등록금으로 쌓은 적립금이 2,701억원, 이는 학생 3만9430명의 연간 등록금에 해당



○ 사립대 누적적립금의 상위 10개 대학들이 2010년도 적립금을 5,080억원 책정하였는 데 이중 2,701억원이 등록금이었음(표 참조).


○ ′09년 회계기준,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67억원〔전년 대비 9.9%(9,143억원) 증가〕


○ 적립금의 구성은 건축적립금이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이고 기타 적립금 33.9%, 연구적립금 7.4%, 장학적립금 7.3%, 퇴직 적립금 1.6% 순으로 구성


○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적립금은 3조 6,269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39.4% 차지


○ 적립금이 없는 학교는 21.2%, 100억원 이하가 34.3%, 1,000억원 초과가 5.2% 분포로 사립대의 적립금 양극화 극심


<누적적립금 상위 10대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대학명 당해연도 적립금 누적적립금 기금
회계
전출금
(b)
2010
등록금
수입(d)
당해연도
적립금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a)
누적적립금
증가분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c)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금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d)
′09 ′10(a) 증감 ′09 ′10 증감(c)
이화여대 879 488 △391 6,280 6,569 288 212 1,969 43.4 73.6 10.8
홍익대 700 759 59 4,858 5,538 680 545 1,904 71.8 80.1 28.6
연세대 1,342 1,210 △132 3,908 4,528 621 494 4,003 40.8 79.5 12.3
수원대 548 397 △152 2,576 2,972 397 322 1,035 81.1 81.1 31.1
동덕여대 215 209 △6 2,410 2,555 145 60 580 28.7 41.4 10.3
고려대 411 735 324 2,305 2,424 119 168 3,643 22.9 141.2 4.6
청주대 272 366 94 2,187 2,535 348 263 1,146 71.9 75.6 22.9
숙명여대 383 199 △184 1,884 1,960 75 116 1,240 58.3 154.7 9.4
계명대 127 429 303 1,775 2,198 423 327 1,887 76.2 77.3 17.3
인하대 339 288 △51 1,342 1,516 174 194 1,753? 67.4 111.5 11.1
5,216 5,080 △136 29,525 32,795 3,270 2,701 19,160 53.2 82.6 14.1

* 기금회계전출금은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넘어 온 금액




□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산정 근거상 세입, 세출액을 속여 등록금을 인상하고 이를 적립금으로 쌓아온 관행이 오랫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금으로 사립대 적립금을 쌓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민주당은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투명화하고 합리적인 등록금이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단위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등록금으로 마구잡이식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쌓아 놓은 적립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임.




2011. 6. 9.

민 주 당 정책위원회 

m-News | Posted by 민주 2011.06.10 10:29

민주당 반값등록금 토론회 개최

민주당 반값등록금 토론회 개최, 발제·토론자 한목소리로 해법은

'등록금 절반 인하'와 '대학재정 지원' 강조,

'등록금액수 상한제법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는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당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변재일 반값등록금 특위위원장, 노영민 원대수석부대표, 주승용 정책위부의장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음.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사회단체, 학교, 학부모 모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민생진보의 길이라며 민생차원에서 정부여당은 추경예산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하였음.



□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의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음.. 반 교수는 발제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현재 수준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고 비싼 대학등록금은 고등교육투자가 공적 지원보다는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함. 반값등록금 실현의 대안으로는 ‘고등록금 정책’을 ‘저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하였음.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이 1월에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등록금 액수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및 무상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하였음. 이를 위해 국회에서 우선 처리법안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장학금 지원이 아닌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대학등록금액 상한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제도보다 대학에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공적 자금 관리 효과가 있고 등록금 인하 효과도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모든 계층 분위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보는 방안이 필요하고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해 대학생·시민단체·정당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의 테이블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함. 한봉필 한대련 정책위원장은 등록금을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가 진정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을 늘려나갈 것도 제안하였음.



□ 박대웅 한양대학교 정책기획단장은 각 당의 등록금 대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등록금 해법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인하를 통한 등록금 반값화 등을 실현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하였음.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명수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부모모임 총무는 민주당이 신속하게 당의 반값등록금 특위 구성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치권에 대해 등록금을 반드시 인하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함.



2011. 6. 9.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택정책, “이제는 주거안정성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전월세대책 -







1. 전월세상한제법의 주요내용




(1)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2년+2년)

-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의 차임연체, 부정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권한 부여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계약갱신시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월세의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함



(3) 인상률 상한제 위반시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 부여



※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1. 2. 13.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9. 7.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되, 임대인에게도
차임연체, 부정임차,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권 부여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는 연 5%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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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각한 전월세난 현황




ㅇ 전국적으로 ‘09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올해 5월까지 연속 상승

- ’10년 전셋값은 ‘06년 이후 최고치인 7.1% 상승


ㅇ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09.3월부터 연속 27개월 19.3% 상승

- 5개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09.4월부터 연속 29.4% 상승


ㅇ 대형보다 중형이나 소형주택의 전월세 급등으로 도시 영세민 고통 가중

- ‘10년 전국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 대형 6.5%, 중형 8.9%, 소형 9.7%




3. 전월세 폭등의 세 가지 원인




<첫째> 공급 측면- 소형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1> 이명박 정부의 ‘분양중심의 주택정책’ 실패

ㅇ 전월세는 투기수요나 사재기가 없어 실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 조금만 수급 불균형이 생겨도 급등하는 특성 있음

ㅇ 최근 수년 동안 임대수요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은 오히려 분양물량은 늘리고 임대물량을 줄이는 등 정반대로 시행

- ‘09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9.0만호로 ’07년(14.7만호)대비 21% 감소.

- 반면 ‘10년 공공분양(건설인허가 기준) 건설물량은 7.4만호로 ’07년(5.2만호)대비 42% 증가

* ‘08.9.19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10년(’09~‘18) 동안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분양70만, 임대80만)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실적>

  '03 '04 '05 '06 '07 '08 '09 '10 ‘07대비 ’10년증감률
공공임대 8.5 9.7 10.6 11.2 14.7 11.7 9.0 9.3 △21%
공공분양 3.5 2.8 4.1 4.4 5.2 5.1 9.9 7.4 42%

자료 :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공공임대 : 공급계획 승인기준 / ** 공공분양 : 건설인허가 기준




<2> 이명박정부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로 임대주택감소

ㅇ ‘09.2.6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 대폭 완화

필수규제
(MB개악 이전의 제도)
MB 규제 개악
· 재건축 증가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폐지
· 법정 상한 용적률(250→300%)에서 정비계획 용적률(250%)을 뺀 차이의 30~50%를 소형주택(임대주택 활용)으로 건설
·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60㎡이하 20%, 60~85㎡ 40%, 85㎡이상 40%)
· 폐지
· 85㎡이하 60%(60㎡와 85㎡ 규모 비율은 조례로 규정), 85㎡ 이상 40%



<3> 민간주택시장에서 중소형아파트 공급물량 부족

ㅇ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이유로 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여 전월세 수요가 많은 중소형 물량 부족




<4>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전세주택의 월세로 전환 증가

ㅇ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기조와 집값 안정세로 임대인들이 수익확보를 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지자 전세를 월세로 대폭 전환.

ㅇ 월세물량 증가에 따라 전세물량이 줄어들자 전세가격 상승 초래




<둘째> 수요 측면- 전월세 수요 급증




<1> 무분별하게 지정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최근에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주수요 급증에 따른 주변지역 전월세난 상승 초래

ㅇ 이명박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35개 뉴타운지구 지정, 김문수 경기도지사 21개 뉴타운지구 지정.

ㅇ ‘08.9 이명박정부는 ’11년까지 수도권에 뉴타운 25개지구 추가로 신규지정하겠다고 발표.

ㅇ 강서구 W아파트와 H아파트의 재건축 이주(‘09.6.15 이주시작)로 인해 강서구 화곡동은 40㎡(방2개) 주택의 전셋값이 두배 가까이 증가(4-5천만원→7-8천만원)



<2> 주택가격 안정에 따라 구매수요보다 전월세수요가 증가

ㅇ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값도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빚을 내어 집을 구매하기보다 전월세 주택을 선택하려는 수요가 증가



<3>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ㅇ 주변시세 70~80% 수준으로 저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게 됨에 따라 이를 분양받기 위한 주택수요자들이 주택매입을 보류하여 전세수요가 증가




<셋째> 정부정책 실기-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판단




ㅇ 2년전 부터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였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계속 심각하지 않다고 문제를 외면하였음.

ㅇ 그러다가 전월세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이후에야, 올해 1.13에 전세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 발표

- 1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난이 진정되지 않자, 정치권과 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 2.11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 발표



정책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전월세난 대책을 발표할 시점을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 초래




4. 민주당 주거복지 정책 기본방향




(1) 주택정책전환이 필요한 이유




<1> 주택시장의 변화

- 현재 주택 보급률 111%이상(국토부 2009년 통계)

-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시기를 거쳐 거품조정시기로 들어섬

- 전·월세 임대료 급등으로 불안한 상황(올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



<2> 자가·임대, 민간임대·공공임대의 불균형

- 선진국의 경우 65%(자가) : 35%(임대)

바람직한 임대주택 구성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균등한 상태

- 우리나라의 경우 56%(자가) : 44%(임대)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4.7%에 불과




(2)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1>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ㅇ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ㅇ 전월세 가격 인상율 상한제 도입

ㅇ 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2> 공공임대주택 확대



ㅇ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지속적인 확보

- 정부 주택 공급 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공공자가주택 등 공공전세 주택 공급 확대

- 주택 공급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실시(도심지 위주)

ㅇ 주거보조금 제도 도입

-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 지급제도(주택바우처) 도입




<3> 저렴임대주택 재고 관리



ㅇ 대규모 멸실주택 재고 관리

- 재개발·뉴타운사업의 과도한 추진으로 대규모 저렴주택 멸실 확대에 따라 가옥주/세입자 모두 수요 증가 유발

- 2011년 들어 재정비사업 관리처분 이후 단계 급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어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 뉴타운 지구 포함 재개발·재건축 속도 관리

ㅇ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 先철거세입자의 임대주택 마련, 後재정비사업 시행

-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대안적 재개발 방식




<4> 민간임대주택 대안 육성



ㅇ 원주민 임대주택 금융세제지원

- 세입자 주거안정 의무를 전제로 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육성

- 임대주택 등록 시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

ㅇ 중소규모 동네 밀착형 임대주택 대안 개발

- 기존 주택 활용하여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안적 방식 모색

- 단독임대주택 재정비 모형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전세금보증센터 제도 도입 운영

- 세입자 이주시기 대출의 한계와 시차불일치로 발생한 이주 제약 해결

- 일시적 금융 지원을 위한 전세금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 집이 안나가도 임차인이 보증금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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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6

정책위원회 의장 박 영 선

m-News | Posted by 민주 2011.05.30 11:32

2011년도 민주당 민생·일자리 추경안

일자리창출, 반값등록금,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 등을 위한

2011년도 민주당 민생·일자리 추경안




-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전환 지원 -

- 사회서비스일자리 10만개, 교사·소방관 등 공공부문 7,000천명 신규임용 -

- 대학생 장학금, ICL 이자지원 등 40만명 지원-

- ‘12월 8일 날치기’로 희생된 필수 민생예산 1.0조원 복원-

-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조속한 집행과 매몰지 환경오염 철저 관리-

- 감세와 구제역 피해복구로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에 5,000억원 긴급 지원-









□ 추경의 원칙

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② 잘못된 ‘날치기’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更正) 추경

③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 추경 규모 및 재원: 6조원 내외

① ‘날치기 예산’의 문제사업 자진 삭감 : 1.5조원

② 세계잉여금 : 2.1조원

③ 세입증가 조정 : 2.4조원



□ 민주당 민생·일자리 추경 세출안

① 일자리 창출 사업 : 1.1조원

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5,000억원

③ 예산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 예산 복원 : 1.1조원

④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1.0조원

⑤ 구제역 대책비(피해보상, 매몰지역 관리 등): 1.3조원

⑥ 지방재정 지원: 5,000억원

⑦ 국가적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3,500억원






민주당은 일자리창출, 반값 등록금, 서민경제 지원,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법안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 복원 등을 위한 “2011년 민주당 민생·일자리 추경안”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촉구함




1. 추경의 필요성




<1> (파탄난 서민생계 회복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잘못된 ‘MB노믹스’로 심화된 양극화를 치유하고 파탄난 서민경제를 회복



○ MB역주행 3년간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사회양극화만 심화되는 등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화에 놓임

-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실적 돌파, 반면 (수입)물가 폭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에 막대한 고통

- 성장·무역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는 호전되었는지는 몰라도, 살인적인 물가와 전세난,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학등록금과 가계부채, 서민일자리 부족, 붕괴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MB정부의 “출구전략 시기(타이밍)와 내용의 실패”가 지금 추경 편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음

- 경제정책은 선택과 타이밍의 예술. 하지만 MB정부는 소위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쳐 버렸고, 출구전략의 대상도 ‘서민’과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등 내용도 잘못 되었음

- 정부정책의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구체화

ㆍ MB정부, 말로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강조하면서 재정으로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감소시키고, 국민반대 4대강예산, 형님예산 등을 대폭 증액 시킴

ㆍ 일자리 예산은 ‘09년 대비 46.8%나 깎였고 일자리 규모도 ’09년 80만개→ ‘10년 58만개 →’11년 56만개로 축소됨

- 민주당은 지난 해부터 출구전략에 대비하여 일자리 추경을 제안해 왔음.

ㆍ지난해 초부터 이미 출구전략이 필요했고 출구전략의 핵심은 금리인상으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임.

ㆍ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등 한계계층 지원 위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 소득기회를 제공 → 원리금 상환 능력을 키워야 금리를 인상해도 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MB정부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재정투입 일자리 창출예산을 축소시키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거꾸로된 ‘출구전략’을 강행



○ 파탄난 ‘서민경제’의 실상

- (살인적 고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1월 4.1%→2월 4.5%→3월 4.7%→4월 4.2%로 ’4%대 고공행진‘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실질소득 ’10.4/4분기 -1.2%, ‘11년 1/4분기 -0.9%로 연속 감소

- (전세대란) ‘11.4월 아파트전세값 전년동기대비 13.6% 상승, 8년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MB정부 3년간 연평균 14% 상승, 전세난민 속출

- (가계부채) '11.3월말 가계부채 801.4조원으로 사상최초 800조원 돌파, MB정부 3년간 가계부채 170조원이나 급증(‘07년 630→801조원),

- (대학등록금)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 빚을 내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밖에 없는 현실,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10년말 2만 6,100명,

- (일자리) ‘11.4월 사실상 실업 425만, 청년실업률(8.7%)은 일반실업률(3.7%)의 두배, 대졸자 취업률 51.9%, 졸업과 동시에 절반은 실업자 신세 ‘졸백시대’

- (골목상권 붕괴) 대형마트·SSM으로 골목상권 타격, MB정부 3년동안 SSM 491개 증가(‘07년말 353개→’10년말 844개), 더욱이 고물가· 구제역으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




<2> (‘예산안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 4대강·형님·실세 예산 삭감하여 날치기로 희생된 보육, 교육, 등록금, 어르신,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민생 예산 복원



○ ‘12.8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전년대비 최소 120개 사업, 총△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민생예산 삭감

- 영유아 예방접종: △59억원(‘10년 203→’11년 144), 복지위 399억원 추가증액 의결

-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억원(지방비 포함 567억원) 전액삭감

- 차상위계층 장학금: △518억원(‘10년 805→’11년 288억원)

- 노인치매병원 확충: △ 29억원(‘10년 62→’11년 33억)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96억원(‘10년 1,348→’11년 1,152억)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4억원 전액 삭감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10년 2,500→’11년 2,200) 등



○ 반면 형님예산(1,630억원, 이중 1,290억원은 국회 신규증액), 바지의장 예산(280억원), 예결위원장 예산(550억원) 등 날치기 주역들의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4대강 예산,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삭감되어야 할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




<3> (구제역 대재앙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 오염 방지)구제역 살처분 피해보상비의 조속한 집행과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상수도 확충을 위한 구제역 추경 필요




2. 추경의 원칙




<1>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2> 잘못된 ‘날치기’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更正) 추경



<3>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3. 추경 규모 및 재원: 6조원 내외




<1> ‘12.8 날치기 예산’의 문제사업 삭감 : 1.5조원



○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MB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2011년도 예산안’은 절차상 원천무효이며 내용상 대폭 수정되어야 함.

- 헌법이 보장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확정권 박탈

-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자신이 편성한 예산안을 스스로 “삭감·증액”하여 날치기 처리함. 이과정에서 4대강 예산, 특수할동비 등 예결위 소위심사시 보류된 문제사업 등이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



○ 예산 날치기안 중 4대강예산, 형님예산 등 대표적인 문제사업, 최소 △3.1조원은 삭감되어야 함.



< 12.8 날치기 예산 중 삭감 사업 △3.0조원의 내역 >


- 4대강 사업: 총 △2조 5,600억원 추가 삭감

- 한나라당 단독밀실날치기 증액된 선심성 지역 사업의 원상 회복:△2,520억원

ㆍ형님예산: “포항-삼척철도건설(700억)” 등 10사업 총 △1,630억원

ㆍ바지의장 예산:, “덕천-양산광역도로건설(99억)” 등 8개사업 총△280억원 등

- 계수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및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예산 : △530억원

-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성 사업 및 계수소위 심사 보류사업 중 문제사업: △350억원 등





○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집행된 점을 고려하여, ‘날치기 예산’의 삭감사업 △3.1조원중 50%인 1.5조원을 자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




<2> 세계잉여금 : 2.1조원



○ 201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7.8조원 발생(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1.8),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0조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 후, 2.1조원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




<3> 세입증가 조정 : 2.4조원



○ 올해 1/4분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약 4조원 정도 증가

- 소득세 1조8000억원, 법인세 1조6500억원, 부가가치세 2조원, 관세 8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반면 교통세, 주세 등에서 총 2조원가량 감소

- 2010회계연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 전망, 세수증가로 인한 ‘여유재원’을 우선적으로 서민생계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4. 민주당 추경 세출(안)




<1> 일자리 창출 사업 : 1.1조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3,600억

(→기대효과) 비정규직 20만영 정규직 전환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000억

(→) 사회서비스일자리 10만개 신규창출

○ 초중등교원 확충(726억), 소방3교대근무부족인력충원(270억), 직업상담원 학충(180억 등) 공공부문 부족인력 충원: 1,176억원

(→) 교사 4,000명, 소방관 1,500명, 직업상담원 1,500명 신규임용

○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500억원

(→) 시간강사 13,000명 지원




<2>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5,000억원



○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및 저소득층장학금 소득1분위까지 확대:2,800억원

(→기대효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20만명(13만명 신규지원)

○ ICL 도입시 정부가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 ICL 대출금리 3%로 인하: 520억원

(→) 22.5만명 이자 지원

○ 근로장학금 확대: 750억원

(→) 근로장학생 2.5만명 추가지원




<3> 예산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 예산 복원 : 1.1조원



○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 사업인 아닌 계속 사업으로 전환): 280억

(→기대효과) 결식아동 26만명 지원

○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339억

(→) 영유아 31만영(700만건) 예방접종 지원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740억

(→) 시설미이용 아동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30억

(→)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23개소(개소당 10억원) 신설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180억

(→) 전액삭감된 청년일자리 복원 등




<4>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1.0조원




<5> 구제역 대책비(피해보상, 매몰지역 관리 등): 1.3조원



○ 매몰보상금, 가축수매 등(농림부소관): 7,670억원

○ 지방상수도 확충 등(환경부소관): 4,320억원

○ 구제역 피해 농가 및 영세상인 특별융자·보증 지원: 750억원




<6> 지방재정 지원: 5,000억원



○ 감세로 악화된 지방재정 지원, 특히 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에 특별교부금(행안부) 지원




<7> 국가적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3,500억원



○ 충청남도 도청 이전사업 지원 : 300억

○ 제주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지원 : 950억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495억

○ 2012여수엑스포 지원: 1,500억

○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설계비): 30억

○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30억원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 42억원

○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건설 국고지원 약속 이행 : 170억원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20억원




2011. 5. 29

민 주 당




별첨 : 2011년도 민주당 민생·일자리 추경안

m-News | Posted by 민주 2011.05.19 10:03

최저임금 UP! 병원비 DOWN! 시민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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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



○ 일시 : 2011년 5월 28일(토) 오후 12시~6시
○ 장소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 주관 : 무상의료 시민의날 행사위원회, 최저임금연대회의

가족 다핵화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효문화 확립해야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기초노령연금 금액 2배 인상
- 틀니 보험급여화, 경로당 지원 확대 등 효도하는 민주당 정책


 



❐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효’



 - 우리의 ‘효’문화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산물이었음.
 - 하지만 우리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다핵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인 ‘효’문화가 약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음.
 - 가족의 다핵화시대에 ‘효’를 개인이나 가족적인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게 됨.
 - 이제는 ‘효’문화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노인이 ‘국민의 부모’로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책임져지는 사회적 ‘효’문화를 정착시켜 나아야가 함.
 - 민주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효’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세대간의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임.




 ❐ 효도하는 민주당



 1. ‘어버이의 날’ 공휴일 추진

 - 먼저 부모를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편안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 날’을 공효일로 추진.
 - 어버이날은 1973년 일반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장인의 76.7%가 5월 기념일 중 어비이날을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공휴일로 제정됐으면 하는 날‘도 어버이날이 54.0%로 1위에 선정됐음.
 - 그러나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타지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기 어렵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과 이번과 같이 어버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를 제출
 - 특히 정부가 휴일의 확대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다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령인구의 80%까지 확대, 금액 2배 인상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 확대하고 금액도 2배로 인상해야 함.
 - 현행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상향하며 지급대상도 노인인구의 80%까지 넓일 계획임.
 -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양승조의원, 박은수의원)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3. 노인 틀니 보험급여화 

 - 민주당은  70세 이상 노인 틀니를 보험급여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70세 이상 노인 444만여명이 보장보험에 포함되며 5년간 95만명에세 136만개의 틀니 급여가 지원됨.
 -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틀니를 전액 급여화 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4.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

 -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여가생활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태임.
 - 특히 경로당은 전국 6만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 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율도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의 34.4%에 달함.
 - 그러나 운영비 및 프로그램 미흡으로 운영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노인대학의 경우도 국가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임.
 -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



 5.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확대

 -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셔야 하는 어르신들께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주당은 ‘08년 9월 17일 예결위 추경 예산안에서도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액 508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적국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9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했음.
 - 또한 2011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예산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이를 예산에 반영한 바 있음.
 - 민주당은 경로당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임.



 


2011년 5월 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병헌

“민주당의 무상보육 수용한 정부의 만5세 무상보육 적극 환영”

“의무교육 10년 확대는 졸속추진, 선행과제 산적 ”





□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모든 어린이의 무상보육·교육 방안을 ‘11. 05. 02 발표하고,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과정을 통합된 공통과정으로 운영하고, 만5세 자녀들의 보육·교육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o 정부는 현재 만5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만 17만7천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5년 뒤인 2016년에는 3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표준보육비용을 지원한다는 민주당의 무상보육 방안과 동일한 내용임.

- (’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민주당이 지난 1월 13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함.

o 민주당은 현재의 정부지원 단가(만5세 경우 17.7만원)가 아닌 표준보육비용(만5세 28.4만원)으로 지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별첨1)



□ 현재 만5세아의 약 91%인 395,826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나, 39,455명인 9.1% 중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하고는 추가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o 향후 만5세아 보육·교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만5세에 투자되던 약 2천억원의 보육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할 예정

- ’11년 보육료는 총 2,048억원(국고 1,012억원, 지방비 1,036억원)



□ 민주당은 만5세아 무상보육 정책추진의 정부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특히 현행 정부지원 단가를 민주당이 제안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에 적극 찬성함.

o 향후 단계적으로 만5세아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의 보육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짐으로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국가투자를 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정부는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면서, 「만5세 공통과정」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미완결 과제가 해결되고,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졸속 추진으로 많은 선행과제가 산적함.

o 만 5세아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3개월간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

- 만 5세아 유아 공통과정 도입을 고작 3개월만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무리

- 만 5세아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하려면 현행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할 것임

-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들이 연수를 마치려면, 유치원가 어린이집이 대체교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수 많은 선행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

o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찬성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수준을 높이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임.

o 정부의 만5세아 보육의 국가책임은 민주당의 무상보육을 만5세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적극 환영함. 단 만5세아 보육·교육의 화학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준비된 통합이 되기를 기대함.




2011년 5월 2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






< 별첨 1 - 민주당 “무상보육” 방안 _ ‘11.01.13>



□ 저출산 극복, 모든 아동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민주당 “무상보육” 방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에 대하여는 비용 전액 지원

* 각각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액을 정부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

-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 을 만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



< 추가 재정소요 추계 >

o 추가 재정소요 : 4조 1,000억



<MB 보육정책과 민주당 무상보육 비교>

구분 MB 선별적 보육 민주당 무상보육
기본 철학 - 잔여적 복지 - 보편적 복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70% 지원? 실상은 49%만 지원
- 정부지원단가(5세, 17만7천)
- 모든 아동 지원
- 표준보육비용(5세, 28만4천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만0~2세, 차상위계층까지 - 만0~5세, 전체 아동
보육서비스
개선효과
-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은 보육료 지원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 표준보육비용을 지원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가능
출산율
기대효과
- 저소득층만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효과 미흡 - 저출산 핵심계층인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지원,
출산율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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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는 4월 12일 오전 9시 분당구 선관위에서 직접 후보등록절차를 마쳤다. 이날 저녁 6시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인터뷰에서 분당 출마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알려진 분당지역 출마에 대해, “분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이며, 정치적 환경이 유리하지 않다고 버린다면, 우리의 집권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분당을후보 뉴스레터 01호

m-News | Posted by 민주 2011.04.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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